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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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

2017. 8. 14. 19:16
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우선 권리주체의 권리보장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다음 글에서 각 항목별 약술 문제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5.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2017. 8. 1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