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국민제안의 심사 1. 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2. 국민제안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II.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1. 실험･조사의뢰 등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2. 국민제안 제외대상 확인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가목(다른..
2018. 6.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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