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고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고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의의 넓은 의미로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면서 동시에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행정심판의 이중적 성격).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을 그 존재이유로 한다. 2.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고지제도)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적정･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개인의 권익보호의 강화에 기여한다. 고지제도는 불복고지라 불리기도 한다. 고지에는..
2022. 6.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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