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상의 각종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상의 각종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설치･운영1.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금지구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
2017. 8. 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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