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의 개념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의의1. 법률의 규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2. 구별 개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보는 강학상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나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는 동일한 개념이다. II.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 III. 공공단..
2017. 6. 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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