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처분의 신청1. 신청의 방법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행정청의 편의 제공 1)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3. 행정청의 처리 1)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2017. 6. 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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