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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조사기본법상의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행정조사기본법상의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행정조사 기본원칙상 공동조사와 중복조사 제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공동조사1. 대상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공동조사의 신청 공동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

2017. 8. 30.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