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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의 의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반면에 개별법상의 행정절차 규정은 각 개별법이 가지는 특수성에 따라 제정되어 개별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II.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의 기능


1.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의 보완기능
구체적인 영역에 관한 세부적 행정절차를 규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국민의 권익 보호 기능
행정절차의 개별법들은 각 행정영역에 대한 특수한 사전절차를 규율함으로써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제기의 근거로 작용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갖게 된다.


3.     법적 안정성 확보기능
행정절차에 대한 개별법들은 각 개별법상의 행정에 대한 사전절차를 규율함으로써 행정의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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