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법적성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행정지도의 한계
행정지도도 법규상의 한계, 조직법상의 한계,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다.

II.     행정지도의 원칙

1.     비례의 원칙

2.     임의성의 원칙

3.     불이익조치 금지의 원칙

III.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 방식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IV.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1.     문제점

                              1)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2)         실효성 확보 곤란

                              3)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상대방에게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4)         사후적인 구제수단 미흡

2.     권리구제

                              1)         행정쟁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실정법상 처분이 아니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2)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사건)

                              3)         손해배상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지도에 의한 손실의 발생에 대하여 보상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손실보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